금감원 독립성 상실 비판받는 까닭

낙하산 투하 공작소?

금융감독원은 정부 기관과 민간 법인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다. 정부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집행자적 역할을 하는 점과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정부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무는 사기업인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기구와는 다른 독립적인 영역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감독원은 각종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며 그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퇴진 당시 금감원은 순수 민간특수법인인 거래소를 상대로 특별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이 전 이사장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았고, 이는 이 전 이사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현 정권과 불화를 일으키며 KB금융지주 회장에 오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며 강 행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금감원의 검사 이후 수장이 된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나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모두 낙하산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박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