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등급 대출지원 전무...“예술인복지재단, 지원책 취지 다시 돌아봐야”
참고 이미지. 사진=유정주 의원 블로그
[부산=일요신문]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이 저신용 예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2020년 8월말까지 68명의 9·10등급 예술인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했으나 한 명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신용등급이 8등급인 예술인도 144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20.8%인 30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여성가족위)이 최근 이뤄진 국정감사 당시 받은 예술인복지재단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융자(2020. 3~5) 당시 1,324명이 신청해 1,090명이 융자를 받았는데, 신용등급 9~10등급 예술인 중 지원받은 경우는 없었다. 8등급도 8명(0.7%)만 지원받았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예술계 현실을 고려해 일반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활자금,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으로 최고 5백만원(긴급생활자금은 최고 3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 2019년 1,189명, 2020년 2,626명 등 총 3,815명의 예술인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 특별융자가 함께 진행돼1,090명의 예술인이 추가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예술인복지재단은 신용등급 8등급까지만 지원하고, 9·10등급의 경우 회수 어려움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예술인복지재단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저신용 예술인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또 다른 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공고 신청기준에 신용등급에 대한 내용은 명시조차 돼있지 않다.
유정주 의원은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신용등급 기준으로 지원했다”며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의 예술인복지재단은 지원책의 취지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