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곤 시장 김해공안 관련 언론 브리핑 모습
김해시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에 그동안의 논란과 현재 공항의 소음과 안전문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김해시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신공항 건설은 부적정 결론이 났지만 2002년 김해 돗대산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이후 56만 김해시민이 우려해온 김해공항의 안일 전, 소음, 환경문제가 대두됐고, 아직도 현재 김해공항의 소음과 안전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검증단 발표에 따르면 조종사 설문 결과 75% 이상이 김해공항이 위험하다고 인정했다”며 “전체 항공기 사고의 70%가 이·착륙 시 발생하는데 이·착륙 안전 보장이 없으면 안전한 공항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는 “2002년 중국민항기도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돗대산에 추락해 129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현재도 김해공항에 대한 안전조치는 남쪽방향으로 착륙시 활주로 시단을 남쪽으로 이설해 운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소음부담금은 최근 5년간 844억원으로 이중 20%인 168억원만 김해공항에 집행되고 676억원은 다른 공항으로 자금이 이전돼 불합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김해신공항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현재 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와 소음부담금 전액이 김해공항에 사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시는 “돗대산 항공기 추락, 항공기 소음 등 김해시는 김해공항과 관련해 피해만 입는 곳으로 이제 더는 이러한 피해를 김해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제기된 안전, 소음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는 김해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현재 공항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56만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 1조 9,084억원 편성
분야별 세출예산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난 13일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김해시의회에 제출했다. 편성규모는 올해보다 1,489억 원(8.5%)이 증가한 1조 9,084억 원으로 이로써 김해시는 본예산 2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2021년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5,428억 원(전년대비 6.7% 증가), 특별회계 3,656억 원(전년대비 16.6% 증가)이며, 코로나19 발 지역경기 침체로 전국 지방재정 운용여건이 악화됐음에도 오히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 발빠른 회복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3,820억 원(25%), 세외수입 629억 원(4%), 지방교부세 2,309억 원(15%), 일반조정교부금 1,100억 원(7%), 국‧도비 보조금 6,490억 원(42%) 등으로 이뤄지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10% 증가했다.
이에 시는 부족한 재원에 대해 4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허왕후 신행길 관광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에 투입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내 총생산을 확장할 방침이다.
시는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지역경제 재도약 ▲가야문화도시 정체성 확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2021년 시정의 4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면서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김해형 뉴딜’ 추진 및 향후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시대’를 대비한 예산도 반영해 장기적인 시 발전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했다.
내년도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5,895억원(38%) ▲교통 및 물류 1,556억원(10%) ▲문화 및 관광 1,493억원(10%) ▲환경 1,205억원(8%) ▲농림해양수산 974억원(6%) ▲일반공공행정 963억원(6%) ▲국토 및 지역개발 667억원(4%) ▲산업 및 중소기업 369억원 (2%) ▲보건 238억원 (2%)▲교육 162억원 (1%), ▲공공질서 및 안전 126억원 (1%) 순이다.
허성곤 시장은 “시민의 예산 체감도가 가장 높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가야문화도시 김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김해형 뉴딜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뒀다”면서 “비록 올해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지만 시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20억 원도 빠짐없이 반영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233회 김해시의회 정례회(2020.11.23~12.21)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