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기정액 대비 3,192억 원 증액 편성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경남도의 올해 최종 예산규모는 11조 3,761억원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올해 모두 네 번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초 편성된 긴급 추경예산을 시작으로, 네 번의 추경예산 모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됐다. 경남도가 네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를 반영하기 위한 정리추경예산안이기도 하다.
주요 재원은 태풍 및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916억 원 등을 포함해 국비 3,655억원과 세외수입 105억원 등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행사성 경비 등을 감액해 도민 안전 강화 및 도정 현안사업으로 재편성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열린 제381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김경수 도지사는 “한 해 네 차례의 추경은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재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정 주요 현안들도 또박또박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도정 주요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다.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도민 안전과 도정 핵심 사업에 더 힘을 실었다”며 도의회에 원안 의결을 부탁했다.
경남도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은 모두 917억 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은 총 631억 원이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334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45억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50억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억 7천만원 등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은 총 286억 원이다. 소비 진작으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49억 원과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지원 1억 5천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11억 원과 시외버스업체 비수익노선 운행손실금 등 지원 25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감염병에 대응하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모두 159억 원이 반영됐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의료환경 개선에 70억여 원이 편성됐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34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2억 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14억 6천만 원 등이다.
또한 방역 일선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도 21억여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사업 12억 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9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5천만 원 등이다.
이 밖에도 도민 건강을 위한 예산도 총 68억여 원이 반영됐다. 만18세 이하 어린이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46억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20억 원 등 예방접종에 66억 원을 편성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1억 3천만 원,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억 원 등 비대면 도민건강 관리에도 2억 3천만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관련 예산 외에 도정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교육과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은 154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128억 원, 예술영재육성 지원 확대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을 위한 예산도 8억 원이 반영됐다. 미취업 청년에게 현장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사업’ 6억 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2억 원 등이다.
신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 296억 원도 반영됐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41억 원,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에 25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4억 원, ‘가스터빈 성능시험평가 설비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용역’ 3억 원, 전기이륜차 보급에 2억 8천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
경남도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9일과 20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23일과 24일 예산결산특별회의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박종원 경제부지사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건의”
박종원 경제부지사가 18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도정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경상남도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지난 18일 오전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 도정현안을 건의했다.
박 부지사는 “경남은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통해 조선업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내년 연말까지 대규모 유휴인력 발생이 우려된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조선업 수주가 개선되고, 그간 수주한 물량이 현장 일감으로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용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건의했다.
도내 항공제조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항공제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필요성 또한 적극 설명했다.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말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 경남도청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실사를 하고 12월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 부지사는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참여범위 확대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경남도는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고용불안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와 전국 최초로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시범사업인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대상이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돼,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박 부지사는 도내 장기무급휴직을 시행 중인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위기 우려지역에 대한 전직, 재취업 종합지원 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창원, 김해 권역에서 내년에는 항공제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천, 진주권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KAI,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 또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 지역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