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논란 커지는 까닭

아니 벌써, 그들에 면죄부 주나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일요신문>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복수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이미 명단 선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협협회 등 경제 4단체는 얼마 전 청와대 측에 경제인 78명을 사면해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실무진들이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 씨 등이 있다. 김 전 회장은 불교계와 재계가 사면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불교계 고위 지도자와 여권 핵심부 인사 사이에서 김 전 회장 사면 논의가 오갔다는 전언이다. 서 전 대표의 경우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회동에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건평 씨와 박정규 전 민정수석은 참여정부와의 ‘화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이들이 사면 리스트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계에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그 중심에 있다. 여전히 10조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인 사면에 대한 시선이 따갑기 때문. 지난해 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면 때에도 비판 여론이 거셌다. 서 전 대표의 경우 역시 친박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략적 사면’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