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집 대상 주택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청년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지난 10월, 올해 맞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지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천시 1개소와 유휴공공시설을 새단장(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고성군 1개소를 선정하고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했다.
도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의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건축가‧도‧시군‧설계자‧지역청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획 및 설계부터 시공,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하고,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주택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입면 디자인과 공간환경 설계를 위해 설계공모 등 사업별 규모와 특성에 맞는 설계발주방식을 시행해 창의적인 건축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청년주택의 건립과 향후 운영을 위해서는 청년주택을 이용할 청년의 의견 반영과 참여는 필수적이므로, 설계발주 전과 후로 나눠 지역 청년대표와 입주청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생각과 수요를 반영하여 삶의 질과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공 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정확히 반영해 건축물의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의도 구현’ 제도를 적용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모두가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생활공간 구축, 청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공동체) 시설 구성 등으로 지역거점 역할로서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민간전문가 및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장소에 양질의 디자인으로 청년에게 보금자리와 희망을 전달하는 공간과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8월 청년·신혼부부층의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경남형 청년주택사업의 의미 있는 첫 발걸음으로 올해 4월 창원 반지동에 ‘거북이집 1호’(7호)를 공급했고, 현재 김해지역에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거북이집 2호’(10호)를 조성 중에 있다.
특히 ‘거북이집’ 공급사례는 2020년 경남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2021년 도정 신규정책에 동시에 선정되는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
올해 새롭게 출범한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경남지역 성별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받아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도 여성가족재단은 현재 경남성별영향평가 기관인 창원대학교(센터장 권희경 교수)가 오는 12월 31일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지정 공모에 응모했으며, 지난 2일 현장 실사를 거쳐 24일 최종 경남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그동안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는 경남지역에 여성과 성주류화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정책연구기관이 없어 경남연구원이 2012년도에 최초로 지정받아 운영하다가 2015년부터는 창원대학교가 운영해 왔다.
도 여성가족재단은 경남 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와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번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을 수행할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함께 운영하게 돼 앞으로는 경남의 성주류화제도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민말순 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재단 내 성평등정책실 소속으로 두고, 양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해 성별 특성에 기반한 성인지적 정책을 펼치는 등 도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기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