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 보장에 국민의힘 초선 전원 필리버스터 돌입

58명 전원 4시간씩 발언해도 열흘 걸린다

[일요신문] 여권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당초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토론권을 보장하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전원 참여를 결의하며 새 국면이 조성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당내 초선 58명 전원의 필리버스터 참여 방침을 밝혔다. 배 원내대변인은 “초선 단체 대화방에서 다같이 참여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 강제종결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당초 열린민주당과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원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이를 종결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대정당의 독주’라는 비판이 나오며 전략을 바꾼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날까지 필리버스터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초선 의원들 중 두 번째 주자였던 조태용 의원을 기준으로 4시간씩만 발언해도 토론 종결까지는 열흘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 의원들이 번갈아 토론에 나서고 있으며, 초선 의원들로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재선 이상 의원들로 번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