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조사 토론회 모습.
[부산=일요신문] 부산 청년 알바노동자의 절반 이하만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부산노동권익센터(센터장 석병수)가 지난 21일 개최한 ‘2020년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조사 토론회’를 통해 밝혀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1월 실시한 2020년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분석을 진행한 부산대 유형근 교수(일반사회교육과)가 조사결과 발표를 맡았고, 부산노동권익센터 조은별 정책실장이 국가통계 분석을 통해 부산지역 청년노동의 특성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1월 부산지역 4개 주요 상권(경성대, 남포동, 부산대, 서면 일원)의 대인서비스업종에서 근무하는 300명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수준, 부당대우 경험, 노동인권교육 여부, 희망하는 노동조건 개선사항 등을 조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조치 여부와 관련 교육 실시 여부를 물어 부산지역 청년알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험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끼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정도를 1~10까지 조사했을 때 7점이 19.9%로 가장 많았으며 8점(16.2%), 6점(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조치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보통(38.7%)이거나 긍정적(47.0%)인 응답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5-9인 규모의 사업장(18.0%)과 편의점(20.8%)·일반주점(20.0%)·음식점(17.9%)에서는 부정적인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방역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는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48.0%,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29.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0%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여성(35.7%), 17-19세(43.6%), 1-4인 규모(29.9%), 편의점(35.4%), 일반주점(40.0%)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부산지역 청년알바 노동자들의 주당근무시간은 평균 22.0시간으로 나타났다. 부산참여연대에서 매년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6년 기준 28.4시간에 비해 6.4시간 줄어들었고 주15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청년알바 노동자 비율은 40.3%로 2016년 24.6%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
유형근 교수는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15시간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며, 휴일 및 휴가와 퇴직급여, 기간제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부산지역 청년알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줄어 임금이 낮아짐과 동시에 노동법 적용에서도 배제되는 현실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청년알바 노동자들의 평균시급은 8,669원으로 2020년 법정최저시급 8,590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최저시급 미만을 받는 응답자는 9.5%로 2019년 5.7%에 비해 소폭 상승했는데, 대부분 편의점(71.4%)과 10인 미만 사업장(75.0%)에서 법정최저시급 미만을 받았다.
주15시간 이상을 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51.2%만이 받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주15시간 이상 일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7.3%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부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시·구청에서 알바하기 좋은 지역 조성(22.1%)’, ‘알바정보제공과 알선(18.1%)’, ‘알바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12.8%)’, ‘알바 관련 상담신고센터의 확대(12.8%)’,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캠페인(8.8%)’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산지역 많은 청년알바 노동자들이 노동법 적용에 배제되는 초단시간노동 현실에 놓여있고 임금 또한 여전히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감염 예방과 방역을 위한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부산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취약한 노동실태를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에는 신라대 손지현 교수(복지상담학부)가 사회를 맡아 부산시의회 김혜린 의원,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배설희 주무관, 부산청년유니온 신수한 사무국장, 민주노총 서부산노동상담소 신상길 상담실장, 부산참여연대 황미나 시민권리본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영상은 부산노동권익센터 유튜브와 SNS를 통해 볼 수 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