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작성 모습
김해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마련했던 코로나19 맞춤형 긴급복지지원을 최근 3차 확산에 대응해 23억원을 확보,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지원 기준을 완화한 이번 긴급복지지원 내용을 보면 일반재산 기준을 1억18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금융재산 기준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에서 150%까지다. 긴급복지 신청은 본청과 읍면동에서 이원화해 받는다.
또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사유는 주(부)소득자 사망, 가출, 실직,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복지 법령에 의한 실직(일용직, 프리랜서 등),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긴급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신청조건이 적합하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위기사유별로 구분해 지원된다. 생계비는 1인 기준 47만원에서 4인 기준 126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되며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인 29만원에서 4인 42만원까지 지원된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직, 경기침체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사업에 발 맞춰 긴급지원 선정기준을 연장해 시민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 소외 92억원 자체 지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코로나19 정부 3차 재난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92억원을 자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직접지원이 13억원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이자 차액보전 76억원, 공공부담 감면 3억원이다. 시는 사각지대 대상 현금 지원의 경우 설 연휴 전에 완료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금 직접지원에 해당하는 업종은 7개 분야 1,829개소로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여행과 통근·통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여행업체, 농촌관광업체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한다.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351개 화훼농가에 100만원씩, 공연과 전시행사가 전면 취소된 문화예술인에게 5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정부지원이 100만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실직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로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2,120억원 융자 규모로 지원하며 이차보전에 총 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유재산을 소상공인이 임대한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공공부담 감면제도도 작년에 이어 연장 운영한다.
사각지대 현금지원 신청은 시청 소관부서별로 오는 18일부터 접수하며 문의는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교통정책과, 여행업체의 경우 관광과, 화훼농가·농촌관광업체는 농산업지원과,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 청년실직자는 일자리정책과로 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이 크지만 정부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면밀히 찾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 코로나 확산 국면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정부 재난지원금 내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 보유 기간, 수렵 경력 등을 고려해 전문 수렵인 32명으로 구성하여 12월까지 1년여 간에 걸쳐 멧돼지를 비롯한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청 수질환경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포획활동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방지단원들은 멧돼지 포획 시, 철저한 위생관리와 더불어 포획된 멧돼지의 사체는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피해방지단 활동을 통해 멧돼지 310마리, 고라니 1마리를 포획했다. 포획 보상금 7,700만원을 지급하며 피해방지단 활동을 장려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주민들이 힘들게 지은 농사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방지단 운영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슬로학교 운영
김해시는 13일부터 온라인 슬로학교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슬로학교는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와 슬로시티운동 활성화를 위해 슬로시티 시민강사가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교육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 시민들의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민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로 방영하는 온라인 방식의 슬로학교를 운영하게 됐다.
온라인 슬로학교는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가야왕도 김해TV’ 를 통해 운영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슬로시티에 대한 4개의 주제(슬로시티 기본, 슬로투어리즘, 슬로라이프, 슬로푸드)에 대해 시민강사 3명이 각자의 특색으로 알기 쉽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내용을 강의한다.
온라인 슬로학교는 13일 부터 코로나 안정 시까지 운영되며, 주 단위로 주제별 릴레이식으로 영상자료가 업로드된다.
김해시 관광과 관계자는 “시민강사가 직접 시민을 찾아가서 소통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면강의가 어려우므로 온라인 방식의 슬로시티 이해교육을 실시코자 하니 시민들께서도 슬로시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