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청 재난안전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2월 월간전략회의 모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2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더 큰 경남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지방비 부담 효율화를 통해 양과 질을 모두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2월 월간전략회의’에서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해 좀 더 확실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기반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 2022년에도 위축된 경기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국비확보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비확보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경남도는 올해 국가직접시행사업을 제외하고도 6조 5,63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국고예산 6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3,938억 원 늘어난 6조 9,575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국비를 늘려가면서 거기에 매칭되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방채를 계속해서 발행해 나가는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사업추진 방식 점검 등을 통해 “국비 규모를 늘려가면서도 지방비 부담의 효율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재정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도정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관리도 중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도정 중점과제들을 정부 부처별로 발표되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과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 추진전략 토의도 이뤄졌다.
1월부터 3월까지는 발굴된 신규사업을 다듬어가면서 경남형 뉴딜사업과 부처 공모사업 등을 추가로 발굴하고, 매월 보고회를 열어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4월부터 8월까지는 정부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집중 방문해 핵심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최종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청렴도 개선방안도 주요의제로 논의됐다. 김 지사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보시기에 도정의 신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적으로 부패나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함께 “부패‧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내부의 청렴 분위기 확산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의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현안을 챙기며 각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이 이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라며 “백신 접종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잘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기간에 몸은 가지 못해도 마음으로 전하는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꽃소비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지역의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서민 경제 안정 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뒤 “넉넉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그리고 정부의 피해지원대책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소외·취약계층을 돌아보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덕 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상정과 관련해서는 “가덕 신공항은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어떻게 함께 육성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고 큰 일”이라며 법안 통과는 물론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한편 김 지사는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임산부를 해고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임신한 뒤에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실상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경남에서만큼은 임산부가 가장 우대받는, 그리고 임산부들이 어떤 불편도 겪지 않는 그런 경남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연장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서부청사와 각 출자출연기관 등 7곳으로 분산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설 연휴 긴급 지원대책 발표 사각지대 지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2가지 부문에 역점을 뒀다. 첫째, 심각한 매출 손실을 입었지만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중점 지원하고자 했다, 둘째,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이 전제된 지역 내수 회복을 간접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총 796억 원으로 문화·관광·운수업계 직접지원이 96억 원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200억원, 경남사랑상품권 확대발행 500억원 등 간접지원액이 700억 원에 달한다.
-문화·관광·운수업계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추진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전시 취소 등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5천여 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
2019년 대비 매출이 급감한 여행업체를 포함해 도내 2천여 관광업체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 해당한다.
운수업계의 경우에는 승객과 운행 감소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기사 2천 5백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이 부족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천 1백여 명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해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에 시행되는 문화·관광·운수업계 사각지대 직접지원은 설 명절 전에 집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신속히 지급하고 설 이후에도 나머지 분야에 대해 즉시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일부 시군에서 문화·관광·운수업계 대상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원했더라도 도비는 형평성을 고려해 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복 지원 여부는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조치했다.
-경영안정 위한 금융지원과 상품권 추가 발행 등 간접 지원 확대
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업체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업체당 1천만원 한도로 2백억 원 규모의 특례융자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융자는 정부와 도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비접촉 결제방식인 제로페이에 탑재하여 소비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경남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 발행하고, 10% 특별할인판매를 6월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방세분야의 지원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 징수유예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게 발생한 가산금은 소급해 감면해 줄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관광·운수업계 지원예산은 도와 시군비를 50% 분담하고, 기타 간접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정부 중심으로 충분하게 이뤄지겠지만, 사각지대 또는 피해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원대책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대책에서 소외된 계층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