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판 받아 마땅, 탄핵 본질 흐려선 안돼”...국민의힘 “사법부 수장 책임 내던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정부 여당의 충견’이라고 지칭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이날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다.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면서, 사법부 수장이 여당 눈치를 보며 사법부 독립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88표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처리했다.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