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다 못해 무용한 정부, 쓸모가 없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 또한 지원금 검토에 대해 “매표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며 “무능하다 못해 무용한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을 상상하며 위로금부터 꺼내는 게 정상인가,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라며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올 11월까지도 코로나는 일상이다. 계획적인 국민지원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1차 긴급’, ‘2차 긴급’, ‘3차 긴급’, ‘4차 긴급’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곗돈 받아서 운영하는 계주만도 못하다. 나눠주는 시기와 대상도 못 정한다”라며 “돈 바꿔주는 거리의 환전소만도 못하다. 얼마로 돌려줄지 정하질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진정 국민을 위로 하고 싶거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확하고 온전한 손실보상대책부터 마련하라”라며 “국민 혈세를 돌려준다면서, 시혜를 베풀 듯 위로금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위선을 넘는 죄악이다”라고 말했다.
지원금 검토 시점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위대한 국민을 원시 유권자로 보나.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피해 입은 국민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라.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있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매표하나. 선거법을 지켜라”라고 일갈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