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등 검찰 중대 위기 상황…총장 직대-총장 후보 입장 충돌할 수도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12월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조남관 차장은 두 차례에 걸쳐 총장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를 했을 때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을 때였는데, 당시에는 비교적 짧게 끝났지만 이번에는 한 달 이상 맡게 됐다.
윤석열 총장 사의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 자리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리로 수행한다. 국회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 사진=이종현 기자
당장 수습해야 할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에 따른 검찰 내부 여론 수습이다. 당장 조남관 직무대행은 전국 고검장 6명과 함께 3월 8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공백에 따른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중수청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의 존폐가 걸렸다’는 분위기인지라, 자연스레 검찰이 수사 중이던 굵직한 수사들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은 다음 총장이 임명된 뒤 수사 진행 여부 및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조직의 존폐 위기인데 직무대행 입장에서 개별 사건보다는 큰 이슈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총장 직무대행을 하는 조남관 검사와 총장 후보 조남관 검사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