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부동산 투기범죄 엄단 지시했지만, 검찰 한 일이 없다” “LH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 필요”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사진=박은숙 기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월 16일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획 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 투기 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지역과 농지 등에 대한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범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지시했음에도 (검찰이)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 검찰로 화실을 돌리는 게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참 딱한 사람들이다. 부동산 범죄를 엄단하자는 것을 (검찰이) 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누가 누구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큰 불행을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법무부의 오랜 갈등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하라고 했으면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역으로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법무부 장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LH는 땅과 주택을 관장하는 공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에 대해서도 합당한 제약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문제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나라로 어떻게 개조해 갈 것인가가 본질적인 문제”이라며 “선거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