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 “공기업·출연기관 66%와 인구 33% 집중, 기피시설만 이전 분쟁야기”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
전북도의회 행자위 소속 김기영 의원(민주·익산3)은 17일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중앙정부가 서울에 몰려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처럼 전북도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시에 몰려있는 행정기능과 산하 기업·출연기관의 분산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아무런 노력 없이 오히려 전주 중독에 깊게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전북도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 가운데 11곳이 소재하는 등 전주에 집중돼 전주시의 인구가 2020년 말 현재 65만 7,432명으로 전북인구의 33% 차지할 정도로 전주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북도내 8곳 이상의 시·군이 1995년 이후 20% 이상 인구가 감소했지만 전주시는 오히려 16.8% 증가했다.
이 같은 전주 집중은 전북도가 전주시에 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해 지역 편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의 경우 각 시·군은 시·군립 복지관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주시에는 도립 복지관 설치돼 전북도에서 전주시 예산을 배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15곳 가운데 66%인 11곳이 전주에 소재해 있으며 군산시 2곳, 익산시 1곳, 남원시 1곳 등이며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전주 시외 지역이 발령이 나도 이주하지 않고 대부분이 전주에서 생활하고 있어 전주 집중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주시에 소재한 기피 시설은 경계지역으로 이전시켜 시·군간 분쟁을 유발하는 것도 ‘전주중독’ 현상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주시가 최근 항공대나 사격장 이전 등의 문제로 익산과 김제, 완주 등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데도 전북도가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정책에 소홀한 것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앗다. 김 의원이 도청의 일부 기능과 인력의 실질적인 분산배치가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제시하며 산하기관 분산배치와 제2청사 시대를 제안했으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북도가 전주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또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이른바 ‘전주중독’에 빠졌다고는 볼 수밖에 없다”며 “14개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정책적 전환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