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조 원 넘게 던져 ‘기계적 매도’ 논란… “국민 노후 안정망 해칠 수도”
국민연금이 오는 3월 26일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목표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오는 3월 26일 올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체계 검토안을 심의한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발표한 ‘5개년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국내 주식 비중을 연말까지 16.8%로 맞춰야 한다. 오는 2025년까지 15%로 줄이는 게 목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 자산 평가금액은 176조 7000억 원으로 전체 기금(833조 7000억 원)의 21.2%에 달했다.
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월 11일까지 연속 51거래일간 주식시장에서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이 기간 매도 금액만 14조4977억원에 달한다. 연기금은 지난 3월 15~16일에 2000억 원어치를 사들였으나 이후 다시 3일 연속 매도 행렬을 보이면서 2421억 원을 팔았다.
국민연금의 이번 리밸런싱 체계 검토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리밸런싱은 매달 연금 목표 주식 비중을 확인한 뒤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다음달 자동으로 매도·매수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의 방식이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해법인 셈이다.
현재 리밸런싱 허용범위는 ±2%포인트다. 기금위는 ±3%, ±3.5%포인트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20% 안팎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20% 안팎으로 조정되면 국민연금의 매도 행진이 약해지거나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탈 허용 범위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매도되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금운용본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매매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략과 전술적 이탈 허용범위를 합한 ±5%포인트는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이므로 국내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효과를 내긴 어렵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할 경우 일명 ‘동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자산운용 계획까지 수정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권익보호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연속 매도 행태는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경제학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증시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식의 요구는 국민의 노후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