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농림부 태양광발전 위한 농지법 개정 우량농지 염해피해농지로 둔갑”
이정운 무안군의원이 농립부가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 사용을 위해 개정한 농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요신문=무안] 이정운 무안군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오는 2030년까지 100GW 태양광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농지법 개정이 우량농지를 염해피해농지로 둔갑시켜 식량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정운 의원은 지난 3월 31일 무안군의회의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염해농지 태양광 설치 반대 성명서’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농림부가 태양광발전을 위해 우량농지를 염해피해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발전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계획 중 풍력발전과 함께 양대 산맥을 차지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발전량을 살펴보면 석탄이 40.4%, 원자력이 25.9%, LNG가 25.6%, 신재생에너지가 6.5%, 기타 1.6%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전력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서 보충하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의 경우 기존에는 임야를 주로 이용했으나 무분별한 발전 허가로 수십 년 끼운 나무가 벌목되어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눈을 돌리게 된 곳이 바로 염전과 염해농지다. 농림부는 지난 2019년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토에 태양광 설치를 용이하게 했고, 우량농지가 염해 피해지역으로 분석될 경우에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정운 의원 지적이다.
이정운 의원은 “태양광을 비롯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세계 패러다임이 탈산소화다”며 “이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하고 인정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정운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8%까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한다”며 “그러나 이는 대부분이 농지라든가 임야, 바다 등 우리 아름다운 국토를 훼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림부가 개정한 농지법은 농지에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염해 피해지역임을 증명하도록 했다. 그 기준은 농토를 30∼60cm까지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가지고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정운 의원은 “우리 농지에 재배되는 벼를 보면 뿌리가 10cm 이쪽저쪽으로 사실상 농림부의 기준대로 라면 우량농지 간척지가 모두 대상이 된다”며 “또한, 무안군의 경우 간척지 상당 면적이 현재 외지인 소유의 농지이고, 우리 농민들이 이 토지를 임차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입니다”고 설명했다.
이정운 의원은 이어 “그동안 염해 피해로 우리 농민이 농사를 못 지은 것도 아니다. 농사 잘 지었다”며 “염해피해 농지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우량농지를 산업과 상업용지로 만들려는 의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정운 의원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농지 확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 간척지를 개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무안과 영암 등 전남 서남권은 간척지를 개발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특히 바닷물이 있었던 간척지는 갯벌을 땅으로 만들고 나서도 염분이 많아 염기를 빼기 위해 수년을 물을 채우고 빼고 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농지로 사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염해피해농지를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농지로 바꾸는 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농지 확보를 위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한 것과 대치되는 정책인 것이다.
더구나 농지 확보는 유사시 식량이 무기화됐을 경우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류라는 것이다. 실제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베트남이 갑자기 식량 수출 중단해 인근 필리핀과 멀리 있는 우리까지 쌀값 상승을 우려하는 등 식량 자급화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정운 의원도 “식량자급률은 식량 안보라고까지 하면서 식량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정책으로 농촌의 미래가 우려스럽고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현재 농지임대료가 지금 연에 약 평당 1,000원 내외지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평당 한 6,000원 정도까지 지급하고 20년 장기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건 우리 농촌을 말살시키려고 작정한 그런 모양이다”고 경고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