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오등봉공원 공시지가 급등 기자회견서 촉구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오전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유지 공시지가 급등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제주=일요신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오전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유지 공시지가 급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의혹을 안고 폭주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월 14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한 해에 75.4% 상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급등을 보인 것에 대해 논평을 낸 바 있다”고 전제, “이에 대해 제주도정과 제주시, 민간특례 사업자 누구도 해명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 만약 타당한 이유로 공시지가의 급등이 있었다면 해명을 하는 것이 행정이 제주도민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제주도정의 행태는 오등봉공원에서도 발견된다.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 조성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오래전부터 예상한 것처럼 오등봉공원의 땅을 샀고, 이 땅들은 다른 이웃 토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매입한 땅 중 여덟 필지는 2016년 한 해에 전년대비 약 111%, 다른 한 필지는 도정의 토지 매입 이후 공시지가가 114.9% 상승하는 전대미문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다”며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쪼개기로 매입해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 탈세를 돕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해할 수 없는 도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위해 공무원들이 최초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와 토지특성조사표를 공개해야 한다”며 “말뿐인 해명은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민간특례를 통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투기를 활성화하는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펼치고 있어 난개발과 이해충돌, 각종 비리와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