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박 가세한 이재명 “자다가 봉창 두드릴 일”

“공수처의 특별한 지위는 검찰이나 경찰이 손 못대는 권력형 비리 수사하라고 준 것”

[일요신문]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박 전선에 가세했다. 이 지사는 5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릴 만한 일”이라고 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둘러싼 해직 교사 특혜채용 의혹이 선정된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박은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수처 1호 사건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2조에 근거해 이뤄져 온 일”이라면서 “만일 채용 절차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 법령을 갖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상위 소속을 두지 않는 특별한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준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찰·경찰의 범죄)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