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여부 두고 입법 난항 “국가 무엇인지 묻기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방안 찾으라는 대통령 지시에도 중기부·기재부 오히려 겁박”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현재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부처에서는 소급적용 관련 중복 지원·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은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승재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반대를 위해 통계치를 의도적으로 편집해 거짓된 손실 추정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에 흘렸다”며 “손실보상 대상 약 68만 개 업체 중 95.4%에 해당하는 약 65만 개 업체의 손실추정액이 지급된 재난지원금보다 적다는 통계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부 통계에는 고정비용 항목의 누락, 매출대비 고정비용 반영비율 최저 적용, 폐업과 손실이 큰 업체 통계에서 누락, 객관적인 카드매출 손실자료 외면, 올해 3·4·5월 손실 누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겁박까지 했다”며 “방안을 찾아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엘리트 관료들과 여당의 미래권력들은 요지부동이다. 부모가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지시했는데 소위 집사들이 중간에서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생존의 수단인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가정이 파탄 나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도 누구하나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며 “왜 국회가 존재하고 왜 나라가 존재하는지 모르면서 어찌 나라를 논할 수 있으며 공직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감히 국민을 말할 수 있느냐”고 외쳤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중 “얼마나 더 죽어야 후련하겠나. 다 죽고 나서 도대체 뭘 해주겠다는 말인가. 그분들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의 살인이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싸구려 포퓰리즘의 비극”이라고 울먹이기까지 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진정한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며 “대선주자들이 겉으로만 관심 있는 척하고, 내용 하나 들여다보지 않는 현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식 종료 시점에 대해 “본회의를 언제 통과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며 “제가 걸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