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사진>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세부계획,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박물관과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학예연구직의 배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연구직을 둘 수 있는 의무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그마저도 문화재 관리 업무 외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는 실정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배치 조항을 신설했다. 또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행계획을 법률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책임 있는 문화재 행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인력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 삼호동 일원 현안사업 민원 현장 방문
이 날 현장 방문에는 지역구 안대룡 남구의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했다. 와와커뮤니티하우스는 지난 2017년 선정된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무거동 123611에 건립 중에 있다.
철새홍보관과 태화강 철새대숲, 와와공원, 물놀이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어린이 시설 등이 들어서 주민 커뮤니티시설로서 관광산업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와와커뮤니티하우스는 연면적 약 1300㎡ 규모의 3층 건물로 건립되며 내부에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도서관, 주민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게 되며 올해 가을쯤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 주민숙원사업인 정광사입구의 공영주차장이 건립돼 운영되는 현장과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현장,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철새공예품 제작소 등 주택가도 함께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안대룡 남구의원은 “와와커뮤니티하우스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공동체 공간이 될 것”이며 “삼호동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와와커뮤니티하우스 일대 철새홍보관, 물놀이시설 등과 함께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며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체력단련실 등 주민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돼 거주여건의 개선과 동시에 삼호동의 오랜 민원이였던 주차장 문제도 함께 해결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 환경부 주관 캠페인 ‘고고 챌린지’ 동참
박 의원은 본인의 SNS에 환경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고고 챌린지(GOGO challenge)’ 운동에 동참하며 '일회용 봉투 쓰지 않GO, 장바구니 사용하GO'라는 문구를 내용을 공유했다.
‘고고 챌린지(GOGO challenge)’는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할 수 있는 행동을 약속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도전자를 지명하는 방식의 캠페인이다.
박성민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인 김은혜 국회의원의 지목을 받아 ‘일회용 봉투 쓰지 않GO! 장바구니 사용하GO!’라는 슬로건을 이어갔고, 평소 사용하는 장바구니, 머그컵 등을 들어 보이며,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박 의원은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지구라는 큰 변화는 작은 행동들이 모이는 것에서 시작한다”면서 다음 도전자로 엄태영 국회의원(제천시 단양군),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지목, 건강한 지구로 가기 위한 작은 약속과 실천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