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 이철우(경북지사) 의장 "남부권이 대한민국 신발전축 중심 되도록 함께 힘 모아 나가야"
이 자리에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8개 시·도 청년단체와 인구소멸·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 순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대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시‧도별 계획하고 있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경북 구미)' 등 주요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의 경우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남부내륙(김천∼거제) 철도 건설, 서해안 철도 건설, 경전선 전철화(광주∼순천)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현풍JC∼남천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채택했다.
이외도 수도권 1극체제와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아젠다로 추진되도록 공동대응 해 나가고 '(가칭) 초광역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협력회의에 이어 열린 8개 시·도 청년대표 28명은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인구소멸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경북지사)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은 "남부권이 대한민국 신발전축의 중심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면서, "가야·신라·유교 등 역사문화 자원과 남해안·동해안, 지리산·가야산 등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을 활용한 초광역 관광프로젝트 개발"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어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영남권 8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하자"라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협조를 구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