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체 수사 총괄 ‘한국의 FBI’ 꿈꾸는 국가수사본부

3년 뒤 대공수사권도 접수 ‘막강 권한’…인사권은 경찰청장에, 독립성·중립성 우려

[일요신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월 1일자로 출범한 경찰청 산하 기관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서 이뤄진 경찰 개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했는데, 국수본은 이 가운데 수사를 총괄한다.

과거에는 경찰청장부터 경찰서장, 각 팀장과 담당 수사관의 구조로 수사를 맡았지만 국수본 출범과 함께 경찰청장은 예외적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이 불가능하다. 대신 이를 총괄하는 것이 국수본부장이다.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으로 수사 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4명이 국수본부장과 같은 치안정감이지만, 지휘를 받는다.

초대 국수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75년 역사상 가장 강한 권한을 가졌는데, 그 권한을 휘두르는 핵심 조직이 국수본이라는 평이 나오는 대목이다.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는 고위공직자 7000여 명 범죄와 검찰 관할로 남은 특가법 적용 부패 사건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이 국수본 관할이다.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의 비교적 단순한 사건들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그 외 모든 사건의 수사 사무는 국수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수사 권한이 줄어든 검찰의 대안적인 조직이기도 하다. 권한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국정원에서 가져오는 대공수사권도 국수본에서 담당하게 된다. 3년 뒤로 예정돼 있는데, 대공수사를 위해 국수본은 조직 안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국수본이 미국의 수사기관인 FBI(연방수사국)에 필적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초대 국수본부장에는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외부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경찰 내부인사를 선택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 경찰대(5기)를 졸업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형사과장,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지냈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으로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초대 국수본부장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하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이 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경찰 내 2인자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도 “다만 인사권이 경찰청장에게 있다는 것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2018년 8월부터 1년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고, 친문 계열의 핵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