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시대”…군 복무자에 공직·공공부문 취업‧주택청약 가점 부여
하 의원은 “병역법에는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20세기 가부장 사회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다. 남성은 밖에 나가 돈을 벌 거나 군대에 가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거나 육아를 담당하는 가부장 사회에선 큰 문제가 없었다”라며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군대 내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 남녀 공동징병제를 실시하고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든 병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병역자원 부족 해소와 함께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 공동복무제를 채택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무 징병을 1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하 의원은 “징병은 그 자체로 청년들에게 가혹하다”라며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복무기간을 단축해 청년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은 초임 월 2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 또 복무를 마치면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원하겠다”라며 보상안을 제시했다. 징병과 모집병 등 군 복무자에게는 공직과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주택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이밖에 다른 대선 공약으로 △검찰총장 직선제와 법무부 폐지 △국민투표를 통한 수도 세종시로 이전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 △여성가족부 폐지와 젠더갈등해소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