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여야 법사위원장 나누기’ 중재안 제시…국민의힘 반발

법사위 권한 축소 제안…‘법사위원장 야당 몫’ 반대 의견

[일요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분배 협상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왼쪽)‧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박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등 7개 상임위는 야당에 돌려주되 여야가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전반기는 여당, 후반기는 야당이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재안에는 법사위의 개념을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축소하고,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야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야당 몫이어야 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장은 야당이 거부할 경우 재배분 협상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