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사회 감당하는 재난에 왜 편 가르고 상위 하위 낙인 찍나“ 비판
그는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견되었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다”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국민 100%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댱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며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 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당내 경선 경쟁자들에게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추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88%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
1.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예견되었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2.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요?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입니다.
3.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줍니다.
4.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습니다.
5.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입니다. 너나 할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 누구나 받는 돈이라면 내수소비도 선별지원보다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는 이미 전국민지원금으로 확인된 효과입니다.
7.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되는 것인지 답답한 주말 아침입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