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 7만 호 공급하겠다…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 달라진 까닭”
서울공항은 수도권 유일 공군기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여의도 군공항을 대체해 1968년 경기도 성남시에 만들어진 공항이다. 일각에선 서울공항을 없애고 주택을 짓는다면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다”면서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서 서울공항 입지 장점을 설명했다.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 명 수준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공항을 이전하면 주변 지역) 고도제한이 해제돼 인근 지역에 추가로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 아이디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안보단체 관계자는 “이 전 대표 말처럼 1970년대 안보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면서 “그러나 이 전 대표가 흐름을 잘못 짚은 부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전의 핵심은 속도”라면서 “과거 같은 백병전이 아닌 공군 전력이 지상전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유일의 공군기지 기능을 분산화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제공권 장악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