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청년 참여 활발…20% 달하는 반려 건은 개선 필요
2020년 청년면접수당 사업예산은 98억 5000만 원. 사업비, 운영비를 제외한 실 면접수당 예산은 85억 원이었지만 경기도는 이 중 33억 원밖에 지급하지 못했다. 먼저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건당 3만 5000원의 면접수당을 받기 위해 코로나 시국에 면접을 보러 다니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다. 기업들도 무급휴가를 도입하는 등 있던 직원도 내보내는 처지라 기대만큼 채용에 나서지도 않았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도 뾰족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면접수당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사업 시행 첫해라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1만 9000여 청년수당 신청 건이 반려된 것도 컸다. 도는 신청 서류 미비를 이유로 꼽았지만 2만 건 가까이 서류 제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요구 서류나 절차 안내 과정의 문제를 의심해 볼 만했다.
경기도는 홍보비 5억 원을 증액한 103억 원을 2021년 사업예산으로 책정했다. 사업 2년 차인 올해는 홍보 확대, 수당 인상(3만 5000에서 5만 원), 지급기한 단축(60일에서 30일) 등으로 반전을 노린다. 청년들이 기업에 요구하기 어려운 면접 확인서도 면접 확인 서약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 2021년 1차 접수에선 5만 412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차 접수(2020년 6~7월) 기간 2만여 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담당자는 말했다. 다만 이번 1차 접수에는 지난해 면접을 보고도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소급 신청을 받아 2020년 면접 분 7150건이 접수됐다. 따라서 올해 1차 순면접수당 신청분은 4만 6970건이다.
1차 접수와 심사를 통해 청년들에게 지급한 면접수당은 4만 3504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신청 건을 합친 수치라 올해 준비한 총 지급 건수 17만 건에 비하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지만 2차, 3차 신청이 남아있어 연말까지 신청하면 면접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도 총 5만 4120건 중 20%에 달하는 1만 616건이 반려, 철회된 것은 면접수당이 개선해야 할 지점이다. 도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1만 616건 중 89.2%가 서류 미비, 9.3%가 본인 철회 등이라고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타 지원금(실업 급여,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 중복수급자가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지난 7월 5일 ‘청년 경기도민 85%,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잘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경기도 청년 85%가 청년면접수당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 중 지난해 청년면접수당 신청자 149명은 95%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무작위 청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통상 여론조사 온라인 패널 가입자들이 도정 고관여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보편적 경기도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해당 여론조사에서 ‘청년면접수당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2020년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3.1%에 달했고 신청했다는 답변은 16.9%에 그쳤다. 또한 이들에게서조차 청년면접수당이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9.8%) 매우 잘못하고 있다(5.3%)는 응답이 나왔다. 청년면접수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부정 수급자 발생 우려(43%), 면접 여부 확인 등에 행정 비용 발생(14%),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급(19%)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정수급은 경기도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지난해 저조한 참여를 개선하려 이미 취업한 사람(정규직 포함)도 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제한을 풀었다. 따라서 수당을 받기 위해 형식적 면접에 나서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