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서만 지난 7일 환경부, 17일 산림청에 이어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시 주요사업의 정책 반영 필요성과 예산 편성 당위성을 설명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허성곤 시장은 18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을 만나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포커스를 맞춘 지역 신성장 5개 사업이 김해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지역 신성장 5개 사업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에 대응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의료기기산업을 특화산업화하기 위한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산업 육성기반 구축’ △미래 유망산업인 자율주행차 등의 가상주행 검증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지역 내 관련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미래자동차 주행성능검증 기반 구축’ △정부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전자약·디지털치료제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 △경남 의료기기 전문 위탁생산기업 집적화 기반 구축 △친환경 전동형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다.
쉬지 않고 국회로 달려간 허성곤 시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민홍철·김정호 국회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해 9월 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정부예산에 시 주요사업의 ‘22년 국고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시의 주요현안 사업인 △관내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과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130억원)’ △국내 최대 규모 하천형 배수습지로서 멸종위기 생물 13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는 화포천습지 육역화 방지를 위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수(200억원)’을 비롯, △2024년 전국체전 개최 전 주촌~삼계 구간 조기 개통을 위한 ‘국도58호선 무계~삼계 도로 건설 사업비(336억원)’ △추진 중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와 연계한 ‘디지털 가야역사 유적공원 조성(62억원)’과 △올해 말 1단계 완공예정이나 부족한 편의시설 보완으로 동남권 대표 산림휴양시설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100억원)’ 등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허성곤 시장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우리 시의 사업 추진의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횟수와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비례 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김해시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 시민 여러분께 수혜를 드릴 수 있도록 9월 이후에는 적극적인 국회 대응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7급 공무원 개혁의지 농산물 수출 빗장 열린다”
18일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산업지원과 농산물수출팀 김미성 주무관(농업주사보)은 농산물 신규 수출 시 필수적인 수출검역단지 등록이 현행 행정구역 단위로 돼 있어 인접한 부산권과 수출단지를 이룬 지역 수출농가들이 피해를 입자 개선을 건의, 관계부처에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해시 대동면 파프리카단지는 인접한 부산경남원예농협 선과장과 함께 수출단지를 구성해 파프리카를 수출 중인데 지난해 12월 식물방역법상 수출검역단지 지정기준이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 시행되는 바람에 착실히 준비했던 베트남 신규 수출길이 막혀 버렸다. 농장과 선과장의 행정구역이 김해와 부산으로 달라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김 주무관 등 김해시는 지난 5월 27일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농림부, 경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행정구역 단위 수출검역단지 지정기준을 거리단위로 개선을 건의했고 관계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법령 개정이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주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어 농가들의 고민이 깊은데 수출검역단지 지역제한까지 겹쳐 우리 시는 물론 비슷한 조건의 전국 시군 경계지역 수출농가들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규제 개선 소식에 수출농가뿐 아니라 무역업체들도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6600만 달러의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수출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미국에 절임배추를 첫 수출한데 이어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 가야뜰 쌀을 첫 수출했다.
#시내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시내버스 기사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승객 감소로 버스 기사들의 소득도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13일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6월 13일 이전 입사)인 비공영제가 적용되는 4개 업체 버스 기사 총 408명이다.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 기사들은 23일부터 9월 3일까지 회사 또는 시에 소득안정자금 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시는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추석 전인 9월 초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득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이며 시내버스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