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철도 트램 2호선 사업, 조속히 추진돼야”

카카오택시 독점 횡포도 질타

[일요신문]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울산 도시철도(트램) 2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카카오택시의 독점 횡포’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은 “‘국민 교통비 절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현재 울산의 경우는 지하철이 없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그만큼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 교통비 지출이 턱없이 높다”면서 “특히 원도심을 끼고 있어 도로 사정이 열악한 ‘중구’를 경유하는 트램 2호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트램 2호선 사업은 현재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타를 통과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매달 국민 5명 중 1명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호출비를 최대 5천 원까지 인상하기로 하면서 졸지에 승객들은 택시를 타기만 해도 기본요금 3,800원에 호출비 5천 원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교통비를 절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서민의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 뒤 호출비를 올리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에도 과다한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말로만 ‘공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짜 공공’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형욱 장관은 “카카오 같은 신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