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위협하고 사생활 침해하는 불법 비행 사전 예방 조치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8월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는 총 3,056건이었다.
특히 2019년부터 드론 신고를 테러 관련 신고로 분류하면서 테러 신고가 급증했다. 드론 신고는 2019년 84건이었지만, 2020년 464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566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019~2021년 8월 테러 관련 신고는 총 2,885건으로 이 가운데 드론이 1,114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탄피·포탄 신고 1066건(36.9%), 폭발물 379건(13.1%), 총기 189건(6.6%)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를 보면, 테러 신고 이후 입건 조치가 이뤄진 사건이 2018년 32건에서 올해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은 2019년에 9건에서 2021년에는 31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재호 의원은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주택 불법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