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강소도시’ 정책에도 1만 명 감소해 11만 명…“주민 대비 공무원 수 너무 많아” 지적
시는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등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인구가 불어나기는커녕 계속 줄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인구 대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사천시가 내세운 20만 강소도시 정책은 이미 다른 자치단체들에서 시행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 이미 한물간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천시 인구는 1995년 5월 도농통합 당시 12만 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6년 만에 1만 4000여 명 이상이 감소했다. 사천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만 1000여 명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사천시는 ‘20만 강소도시’ 정책을 내세워 전 공무원이 나서서 사천시 주소 갖기 운동 등을 펼쳤다. 결과는 참담했다. ‘인구 12만 명 사수’를 위한 핀셋정책 등을 개발하지 못하고 상주인구 늘리자는 헛구호만 외친 것이다.
시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출산장려, 인구유입 등 상주시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런 인구 증가 정책은 각 지자체마다 이미 써먹은 낡은 정책 공모로, 인구 증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천시는 이처럼 인구는 계속해 줄고 있는데도 민선 6·7기 들어 공무원 수를 늘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시정을 펼쳤다. 민선 5기 당시 공무원 수가 830여 명이었는데 현재는 1000여 명에 가깝다. 공무원 1명이 주민 100여 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시 산하 기관 종사자까지 합할 경우 1500명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현상이 계속될 경우 주민 대비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 국민혈세 차원에서 공무원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10월 기준으로 김해시 공무원이 1명당 주민 335명, 양산시 공무원은 1명당 286명, 창원시와 거제시 공무원이 1명당 주민 239명 등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사천시는 주민 100여 명을 담당하고 있다.
사천시민 A 씨는 “인구증가를 과제로 내세웠으면 이에 합당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했어야 마땅한데도 시가 한 것은 공무원 늘리기가 거의 전부”라며 “몸통은 쪼그라드는데 머리만 계속 키우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천시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수는 조례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인구 20만 강소도시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거듭된 답변 요청에도 9월 30일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