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돌파’ 이재명 대장동 방문해 “나라 망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할 것…임용시 필수 부동산 외 가진 사람 제외할 것”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에 대한 정면돌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10월 29일 오후 대장동 결합개발 지역인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개발 현장 시찰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강조했다.

10월 29일 대장동 결합개발 지역인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개발 현장을 시찰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고위공직자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꾸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하는 정책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고위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정책, 국토개발정책, 토지계획정책을 할 수 있도록 상위 직급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는 제도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국토개발계획·도시계획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엔 취득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라면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고위 직급 승진, 임용 시 필수 부동산 외 가진 사람은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서 나타난 민간업자 개발이익 취득에 대해 이 후보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기 위한 법률도 만들고,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사업 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률, 지방채 발행한도에 예외를 둬 얼마든지 공공개발로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누구도 열심히 일해서 돈벌기보다는 정치·행정 권력과 유착해서 쉽게 대규모로 이익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향후 중요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