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제 기능할까’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징계안 상정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서 여야 합의…윤리심사자문위서 심사, 30일 안에 의견 회신

[일요신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무소속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국회 윤리특위가 이번에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9월 김진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특위는 11월 1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체회의에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성일종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의를 넘겼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뒤 30일 안에 윤리특위에 회신하면,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징계안이 올라갔다.

이상직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 6월 접수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두 의원이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각각 선임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새 간사로 선임돼 윤리특위로 보임함에 따라 전재수 의원이 사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기존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사임하고, 새 간사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의원이 보임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