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방안 등 현안문제 질의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의회 박정현 의원(고령·건설소방위원회)이 23일 열린 제327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도와 시·군 간의 상생협력 강화방안,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문제 등 지역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의 제도와 틀 안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 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을 통합하고 정책을 일원화 시키는, 그야말로 판을 엎어 버리는 혁명수준의 변화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와 시·군 간 동반자적 상생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자치분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협의기구나 정례회를 보다 강화하고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 시장·군수와 도의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건설돼 있는 강정고령보의 활용도를 높여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답답하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폐교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파괴시켜 이농현상을 더욱 부추길 뿐 아니라 어린 아이를 가진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청년층을 유인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도지사의 정책과 엇박자를 낼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특성화 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 유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일문일답]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김하영 위원장 "'민생예산' 성립 위해 심혈 기울여 심사할 것"
온라인 기사 ( 2024.12.12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