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임명부터 수사 대상까지 갈등 예고…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사건이 최대 변수
특히 법조계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 씨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만약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사건을 둘러싼 분위기가 특검 관련 여야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 때만 해도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입장을 바꾸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자연스레 여야 모두 특검법안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시작됐다. 대선까지 10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리하게 이를 풀어나갈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하다. 특검 임명까지의 과정도 의견 차이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별도의 특검법안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도가 마련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상설특검법보다는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당론으로 발의한 새로운 특검법을 따르자는 입장이다.
기존 상설특검법은 여야가 추천한 위원 2명에, 정부가 임명하는 법무차관이 추천위원에 포함돼 사실상 민주당이 선택하는 법조인이 특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도 의견이 다르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부실 의혹도 특검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물타기’라는 반발이 나온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 등 검찰 수사팀이 3000여 명 넘게 조사했는데 이를 부실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셈이라는 반발이다.
그나마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쌍특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견 합의를 볼 경우에는, 빠른 수사 개시도 가능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재명)’과 ‘고발사주 의혹(윤석열)’을 각각 특검 받는 쌍특검 필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일단 윤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동시에 하는 쌍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민주당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야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기 때문. 다만 공수처가 법조계 다수의 관측대로 윤 후보를 불기소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재청구와 기소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다.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핵심 쟁점인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1월 29일이면 대선 D-100이 되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윤 후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1월 1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윤 후보에 대한 수사를)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검이 빨라도 12월 중순, 늦으면 1월 초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검 수사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 합의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예상되는데, 이 기간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여당 측에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을 포함시키거나, 쌍특검 카드를 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이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측은 논의를 하루빨리 진행하자고 재촉하면서 민주당에 벌써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일정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대표를 포함,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관련자 등 5명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권 전 대표가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 2009년 초 9000원 수준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09년 하반기 18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년 사이 8300원까지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김건희 씨는 구속된 ‘선수’ 이 아무개 씨에게 증권계좌와 돈을 맡기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적인 수사 흐름을 고려할 때,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권오수 전 대표가 마지막 수사 대상이고, 김 씨 등이 먼저 수사를 받는 게 맞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윤석열 후보 관련 수사이다 보니 김 씨가 마지막 수사 대상이 된 것 아니겠나. 공범이라고 본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기는 한다”고 귀띔했다. 검찰은 곧 김 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속영장에 따른 후폭풍은 수사팀에게도 부담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친여권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정치개입을 했다’는 비판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특검도 김건희 씨 관련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김건희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난다면 특검과 별개로 김 씨 관련 재판이 이뤄지겠지만, 소환 후 영장 여부에 따라 사안이 확대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대선 전 특검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은 상당하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설특검법보다 긴 기간인데, 현재 일정을 고려할 때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려면 1월 초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특검이 수사를 하는 도중에 대선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선 후보를 겨눈 특검에 실력 있는 검사들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앞선 판사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BBK 특검처럼, 제대로 된 특검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까지 거론될 수 있는 변수가 큰 특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