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제 225회 이천시의회 제 2차 정례회에서 김일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청렴한 예산 배분 등 ‘제도개선 대책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9년도에 식사 참석자 명단 미첨부 51건, 식비단가 초과집행 16건, 세금계산서 미첨부 7건, 기념품 구입 2건 등 총 76건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감사결과 전년도 주의, 경고 조치를 무시하고 식사 참석자 미첨부 111건, 식비 단가 초과 집행 16건등을 재차 위반하는가 하면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보조금지출 31건, 보조금 교부결정전 사업비 지출 2건,여비지급 규정 미준수 3건 등 부적절한 지출 개선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천 지속협의회 예산 총액은 6억 7천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예산액이 가장 많으며, 120만 인구도시 수원시 4억 5천, 인근 이웃도시인 광주시 1억 8천,여주시 1억 6천만원 등과 비교해 월등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기관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이천시민의 혈세이며 보조금이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을 운영하는데 사용돼야 하지만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렴한 예산배분을 위해 이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 철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의 쓰임과 사용목적에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공개 방안마련에 대한 계획(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현명한 판단과 빠른 개선대책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천시 특정감사와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언론 등을 통한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 규정을 계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