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과 도심융합특구 주제…법제화 정책 과제 구체화 방안 논의
국회 법사위원회 김종민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정책 세미나는 기존 메가시티 논의의 실효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할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메가시티의 실현에 범부처 협력과 조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무조정실 초광역협력과에서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가졌다.
이어 대한민국도시포럼 김인희 사무국장, 국토연구원 박경현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제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자로 나서 미래 수요의 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방향과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주제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이재평 국토정책과장, 행정안전부 허승원 자치분권지원과장,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 경남연구원 하경준 연구위원, 광주전남연구원 최우람 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장재호 연구본부장, 충남연구원 백운성 연구위원이 참여해 기존 메가시티 논의의 한계와 과제를 진단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해 11월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개최 이후 지역 메가시티 정책의 핵심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민국도시포럼은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가 발족한 유엔 세계도시포럼의 한국형 선도 모델로서 대한민국 도시발전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의 발전과 글로벌 협력방안에 대해 논하는 자리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