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민원제기에 특정 시의원 “주차장 부지 이미 충분”…“관광 백년대계 내다봐야” 지적
시는 2019년 5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후 공유재산심의와 같은 해 10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끝냈다.
이런 과정에서 시는 3억 원을 들여 모텔을 철거하고는 3년간이나 방치했다. 이 바람에 특정인이 식당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한 본보 보도 이후 시는 또다시 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외부인이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 놓고 있다.
그러면서 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8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키로 결정하고 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리치모텔 철거부지 면적 660㎡에 바다케이블카 주차장시설확충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끈질긴 민원제기와 사천시의회 모 의원의 반발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빠졌다.
시는 또 2020년 7월 사천바다케이블카주차장 연결 보도육교 설치계획 방침으로 리치모텔 철거부지에 성토를 계획해 추진 중에 있다. 경상남도 2022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선정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근 식당(냉면·커피숍) 건물 소유주 J 씨가 지속적 부지 조성 성토는 물론 주차장 시설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천시는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63면) 폐쇄로 인한 대체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게다가 리치모텔 부지 매입비, 건물철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익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성토 후 주차장 조성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에서 타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사천시의회 K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는 케이블카 버스주차장 확장설계가 진행 중”이라며 “케이블카 주변 버스 주차장은 차고가 넘친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는 많이 변하고 있고, 단체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특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보강토 옹벽을 좁은 인도에 딱 붙여 무려 5m 높이로 설치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 퇴직 공무원인 P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이 일시에 줄었다고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사업을 도외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행정을 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집행부가 이미 계획한 대로 추진해야 맞는 것이지 개인의 이익에 편승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급기야 사천시는 최근 해당 간부들과 토의에 들어가 기존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케이블카주차장 보도육교 설치를 위해 부지 성토 계획을 수립했다. 사천시는 현재 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산 도비 6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확보해 놓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