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탄탄하고 촘촘한 가구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할 것”
- 탄탄하고 촘촘한 가구별 지원…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일요신문] 대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 나섰다.
대구시는 공간·금융․환경·기반 중심 시민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해 올해 총 21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형,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을 위해 사업비 450여억 원을 편성했다.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등을 건설해 시중 전세가 대비 저렴하게 임대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665호를 건설 중이다. 이미 공급된 5만4501호에 대해서는 매년 입주자를 모집·선정한 후 공가 발생 시 순차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2만6294호에 이어 올해 300호의 물량을 추가할 예정이다.
- 삶의 질 바꾸는 든든한 '희망자금'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비용 1500여억 원을 확보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당초 중위소득 45%에서 중위소득 46%로 확대함에 따라 임차급여 수혜 대상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지속 시행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전세자금 대출 시 2%의 이자를 보전받는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3000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원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5000명)도 눈여겨 볼만하다. 시는 총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오는 6월부터 '원스톱 청년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행복삶터'
노후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거주 민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138억원의 사업비이 투입된다. 대구도시공사의 영구·매입임대주택 7163호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인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영구·단일·매입임대'로 세부사업을 분리·확대 시행한다.
민간주택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달성군 등록 장애인 주택의 주거 편의성을 높인다. 35억의 예산을 확보해 총 575호의 자가주택 소유 저소득층에게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시행한다.
- 함께라서 힘이 되는 촘촘한 '네트워크'
내일이 기대되는 더 나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달체계와 안전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비 3억원으로 2곳의 '주거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해 자립기반이 취약한 주거약자에게 주거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향식 주거복지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 시비 1억5000만원으로 장애인·아동·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주거를 포함한 분야별 복지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쪽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안착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진 시장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도모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마련했다"며, "탄탄하고 촘촘한 가구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안전 사다리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