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찾아 지역 37개 하천 국가하천 승격 요청
- 산림청, 산불피해지 획기적 복구와 송이피해 임가 지원 등 건의
[일요신문]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세종 정부청사를 찾아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을 방문하고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 건의를 촉구했다.
실제, 지난달 기준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6552가구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포항과 경주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3월)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부동산거래 순환 악화 등이 미분양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하 부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해 지역민의 주거안정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환경부 박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도 만나 경북도 37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승격을 요구했다.
하 부지사는 “이들 하천은 법적으로는 국가관리 대상이지만 정부가 국가하천 승격을 미루면서 매년 수천억 원의 정비예산을 도와 시군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라며, “하천법에 따르면 유역면적 200㎢이상, 다목적댐 상·하류, 인구20만 이상 도시관류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간 국가하천 승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 37곳 중 5곳에 대해 2016년부터 수십 차례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 하지만 2018년 전국 15개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반면, 경북은 단 1개의 하천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못했다”며,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안배된 승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림청을 방문해 울진산불 피해극복과 신 정부 공약사항 대응을 위한 ‘낙동정맥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사업 8종이 빠짐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하 부지사는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한 전국 송이생산 최대 주산지인 울진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지역 송이채취 임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손실보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울진산불 피해의 위기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획기적인 산림복원 등 지역상생 발전의 기회로 전환 할 수 있는‘낙동정맥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가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