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 전직 인한 기사 수 감소 영향 커…서울시 ‘개인택시 3부제 해제’ 등 대책
A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심야 시간에 택시 호출이 어렵다는 서울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18일부터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졌다. 직장인 B 씨는 “택시가 안 잡혀도 너무 안 잡힌다. 새벽만 되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택시를 호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온몸으로 바랐지만, 늦게까지 있으면 택시가 안 잡혀 집에 가지 못할까 더 두려워졌다”고 말했다.
택시 면허 대수는 부족하지 않다. 서울시는 적정 택시 대수를 6만 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수년간 택시 감차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택시 총량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 서울시 택시 면허 대수는 7만 1765대로 집계됐다. 개인택시 4만 9008대, 법인 택시 1만 5445대다. 면허 대수는 2010년 이후 7만 1000~7만 200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심야 시간에 택시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개인택시 규제가 꼽힌다. 현재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2일 운행 후 하루 휴무하는 방식이다. 4만 9000여 대의 개인택시가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
개인택시의 심야 시간 영업률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가 조사한 하루 평균 시간대별 영업 건수에 따르면 08~22시에는 평균 5만 1008건에 달할 정도로 개인택시 영업이 활발했다. 하지만 22시 이후부터 영업 건수가 줄기 시작했고, 특히 2~6시 사이에는 영업 건수가 1만 건이 되지 않았다. 개인택시 운행이 저조한 심야 시간에 법인택시들이 수요를 다 받아들여야 하는 셈이다.
법인택시 운전자 감소는 원활하지 못한 주·야 교대근무 환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월 28일 기준 법인택시 면허 1대당 운전자 수는 1.09명이다. 2020년 2월 28일 1.29명, 2006년 7월 31일 1.70명에서 확 줄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운행하는 법인택시 가동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택시 기사 이탈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월 25일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연한을 오는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주간 요금 5000원, 야간 요금 8000원 이하 소액 요금의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법인택시 1.6%, 개인택시 1.1%에서 영세사업자 할인 적용을 통해 2월부터 0.88% 이하로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중이다. 또 한시적으로 법인택시 기사에 1인당 5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유상운송업은 업무강도가 세기에 이 일을 계속하려면 그에 따른 보수가 만족스러워야 한다. 하지만 택시 기사의 보수는 적다. 배달이나 택배일 등과 노동 강도는 비슷한데 보수 차이가 크다. 자연스럽게 기사들이 배달·택배로 전직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들의 보수를 높이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격 해제에 따른 야간 택시 이용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더해 심야 전용 택시를 활성화해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해 추가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