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 시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초고령화·인구감소 등 문제 해결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대상지로 7개 지자체를 확정했다. 경남도는 밀양, 하동, 함양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되면서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밀양, 하동, 함양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향후 3~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확정된 기본모델 사업 이외의 연계사업도 관련 부처 공모·평가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력 확보가 관건인 일선 지자체가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기존 사업들을 신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어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시는 기본모델사업인 ‘농촌협약’에 귀농·귀촌 유치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문화도시조성 등 3개 사업을 연계해 경남도, 문체부, 농식품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밀양시는 농촌인구 유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할 수 있는 주거 복지를 개선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의 생활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비 583억 2400만 원을 확보해 시행한다.
하동군은 기본모델사업인 ‘어촌뉴딜’에 ‘나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연계해 경남도, 해수부,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남도 광양만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하동군 나팔마을은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분진과 매연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하동군은 기존 어촌뉴딜사업과 연계해 나팔마을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58억 5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함양군은 기본모델사업인 ‘주거플랫폼사업’에 ‘도마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연계해 경남도, 국토부,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대상지인 도마마을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마을로 함양군은 회관 재단장, 안전시설보강,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도마마을은 구릉지에 입지한 지리적 특성에 의해 다랭이 논이 형성됐으며 전통농업방식인 벼베기 등을 유지해 지역문화를 보전하고 있는 곳이다. 경남도와 함양군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농촌 고유의 문화자원을 보존·계승하고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의 모델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2026년까지 국비 113억 97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양은주 경남도 대외협력담당관은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산어촌 지역이 당면한 초고령화, 인구감소, 교육·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특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자체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