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테라 권도형, 징역형 피해도 과태료·민사소송 직면할 가능성”

“권도형, 머스크의 과시적 행태 겸비한 제2의 사토시 자처”

[일요신문] 대폭락한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징역형은 피하겠지만 과태료나 민사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경제매체 CNBC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폭락한 루나 코인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NBC는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와 규제기관 관리 등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이같이 전망했다고 전했다.

권 CEO는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준 과시적 행태를 겸비한 제2의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의 개발자)를 자처하며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CNBC는 “권도형은 테라폼랩스를 통해 2억700만 달러(한화 약 2570억 원)의 돈을 끌어모았고, 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한 그의 온라인상 허세는 대중을 끌어들였다”며 “그러나 미국에서는 판단력이 나쁜 부주의한 CEO라는 것이 범죄는 아니다”라고 이 매체는 짚었다.

워싱턴DC 검찰총장실에서 12년간 일한 랜덜 일라이어슨은 이 경우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수많은 문서를 검토하고 아주 많은 사람과 그들 모두의 변호사를 상대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수석자문으로 일했던 필립 무스타키스는 “SEC는 ‘증거의 우세’만으로 사건을 입증하면 된다”며 “이는 피고인이 제기된 혐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배심원이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권 CEO는 이미 몇 차례 소환장을 회피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SEC와 껄끄러운 역사가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캐럴라인 팸 위원장은 잠재적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CFTC는 가상화폐 관련 비리를 성공적으로 기소한 첫 기관 중 하나”라며 “우리는 가상화폐 사기와 조작을 모든 권한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