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혁신) '알박기 인사' 해소…공공기관장 연봉상한제 도입 등
- 이상길 위원장 "시민들 간절한 뜻·열망 혁신안에 담아내기 위해 힘 쏟았다"
[일요신문] "오늘 발표하는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안은 앞으로 4년간 홍준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다."
민선8기 출범을 앞둔 홍준표 발(發)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과제가 윤곽을 드러낸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102호, 가온홀)에서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내놓았다.
민선8기 조직개편은 당선인의 미래 50년 번영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 등을 신설해 시장이 직접 공직사회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을 관할하고, '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해 군부대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 핵심사업을 총괄한다.
특히, '대국 대과(大局 大課)원칙에 입각해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목할 부분은 민선7기에 분산돼 있던 산업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이 '혁신성장실' 한 곳으로 통합됐으며, '돈만 들고 오면 모든 행정절차는 대구시가 처리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한다.
- 정무직·산하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일치…"'알박기 인사'없앤다"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로써 관련 조례와 인사규정이 개정되면 홍준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에 홍 시장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이 동시에 퇴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서 선거때마다 반복되던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인 것.
한편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 70개 중에 내부방침 변경과 정관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보직은 54개로, 민선8기가 출범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임기 조정에 들어간다.
- "The Buck Stops Here"…책임회피성 위원회 대폭 정리
민선8기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중복,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한다. 당초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것.
특히, 민선6·7기 동안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는 전체 199개 중 72개로 56%가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폐지해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기관장 연봉 상한제 도입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을 1억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한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규정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 반해 대구는 아직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 이에, 민선8기 출범에 맞추어 산하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제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임을 고려해, 현재 기관별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퇴직금을 차기 기관장부터는 규정 개정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개방형 직위 법적 최대 한도까지 확대,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 활짝 개방
홍준표 당선인은 이미 경제부시장에는 기재부 출신 인사를, 대구경북신공항 추진단장에는 국토부 출신,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에는 육군 장성 출신의 전문가 영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무원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민선8기 시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이상 직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한다.
이로 인해, 개방형 직위가 최대 23개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조직 내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밑빠진 독 차단…시민복리 증진 올인
최근의 고물가·저성장 등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정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점검단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세입부터 세출까지 밑빠진 독이 없는지 샅샅이 살핀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요건 강화와 억제로 현재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대구시의 지방채 비율을 2026년까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인 17%대까지 줄여나간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요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각종 보조금, 위탁사업비, 출연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정책감사 등으로 재정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간다.
- 이용률이 낮은 통근버스 폐지…유연근무제 확대
현재, 대구시는 직원 통근버스 운영에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나, 일일 이용인원은 16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3%에 그치고 있다. 이에, 통근버스 운행을 폐지해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맞벌이 공무원 증가에 따른 공동 육아부담 증가, 워라밸 문화 확산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유연근무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3%에 그치는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리고 청내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 실시하는 등 직원 개개인의 워라밸 가치를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다만,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시에서 관리하는 '숙소' 감축…예산절감, 관리비 사용자 부담 원칙
'관사'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관치 시대의 대규모·호화 관사와는 거리가 먼 실용적인 숙소 형태로, 주로 중앙부처 파견직원, 서울본부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사'라는 용어를 실용적 주거 지원을 의미하는 '숙소'로 변경하고, 외부 전문인사 영입에 필요한 적정 수준(16개→10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해 예산을 절감한다.
그간 시민세금으로 일부 고위직급에 한해 지원해왔던 숙소 관리비를 시장을 비롯한 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해 행정의 투명성도 높여 나간다.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혁신안에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기 위해 지난 3주간 인수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거치며 나온 고심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날 시정혁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28일에는 민선8기 정책제안, 29일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나간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