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주말영업 허용 등 공약 외 정책과제도 분과별로 제안
[일요신문] 민선8기 홍준표호의 파워풀 대구, '미래 50년, 50대 과제'가 확정됐다.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28일 다음달 1일 출범하는 홍준표 대구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선정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를 공약으로 확정해 제안했다.
50대 공약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제시했고, 공약 외 추가 정책과제 30개도 발굴 정책제안서에 포함시켰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출범한 인수위는 그간 대구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총 43차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3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차례의 분과별 회의 등도 거치며 시정 전반을 파악하고, 당선인의 시정철학을 담아 민선8기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이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민선8기 시정비전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로 정했다.
'자유와 활력'은 기업과 개인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에는 자유를, 시민에게는 기회를 통한 활력'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다. '파워풀 대구'는 과거 3대 도시의 영광과 번영을 재현할 강력한(Powerful) 대구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로, 각각은 평소 당선인의 의지이자 철학이기도 한 만큼 '민선 8기 홍준표 시정의 이정표'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향후 모든 규제를 찾아내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즉시 해결하고 정부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3대 시정목표 확정
3대 시정목표는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로 정했다.
'미래번영 대구'는 대구 50년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부자대구, 1등 대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1인당 GRDP 최하위 도시의 오명을 벗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혁신·행복 대구'는 시정혁신을 통한 더 나은 서비스로 시민들께 행복을 드리겠다는 것이다. 일하고, 공부하고, 봉사하는 시정,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행복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글로벌 대구'의 경우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와 경쟁하는 대구로 도약하기 위한 열린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민선8기가 시작되는 올해를 글로벌 대구의 원년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 대구 미래 50년 위한 50개 공약
인수위는 3대 시정목표(미래번영, 혁신·행복, 글로벌)를 달성하기 위한 대구 미래 50년 50개 과제를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했다.
'미래번영 대구'의 주요 공약과제는 대구통합신공항 국비건설, 배후 공항신도시와 공항산단 조성, 5대 미래산업(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집중 육성, 군부대 재배치 및 미군부대 이전, 시청·도청 후적지 개발 등이다.
이 중 대구통합신공항 국비건설은 민선 8기 대표 과제로, 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계속 추진돼 왔으나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 왔다. 시는 국내 첨단산업 물류의 98.2%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독점 구조를 깨고 글로벌 경제물류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 당선인이 티웨이항공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는 합의를 맺으며,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 중에 있어 시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5대 미래산업 집중 육성도 '미래번영'의 목표를 이룰 핵심과제이다. UAM연계 모빌리티 신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는 향후 조성할 공항산단과 연계해 비메모리 반도체 1등 도시로 거듭날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로봇과 의료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적극 육성하고, AI·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생태계를 확장시킬 방침이다.
'혁신·행복 대구'의 주요 공약과제는 댐물을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광역시 최초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서민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여민동락 8080' 등이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기존 원수인 낙동강 물 대신 댐물 공급을 통해 식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환경분과의 한 교수자문위원은 "굉장히 좋은 시도이자 혁신적인 정책이다"면서, "대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기존의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정책도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시 최초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는 당선인이 어르신 공경의 발로로 구상한 내용으로, 인수위에서 공약으로 확정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시내버스 무료탑승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대상을 넓히고, 재정혁신을 통해 마련된 재원들을 서민 복지에 투입되는 선순환 체계로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대구'의 주요 공약과제에는 공항 후적지에 대한 두바이방식 개발,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 추진, 금호강 르네상스, 두류공원 첨단테마파크 조성 등이 포함됐다.
공항 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은, 두바이처럼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해 첨단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세제 감면으로 글로벌 관광·상업·첨단 산업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금호강 르네상스는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스키장, 강수욕장, 파크골프장 등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두류공원 첨단테마파크 조성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유치를 통해 유명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성사된다면 전 세계 관광객이 대거 모여드는 등 상당한 파급력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50개 공약 과제 중에서도 특히,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금호강 르네상스 등 대구미래 50년 토대가 될 7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등 정책제안 및 시민제안
인수위 각 분과에서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총 30개의 정책도 제안했다.
분과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구축, 대구 도시박물관 추진, 인재양성 인(人) 베스트 대구 프로젝트, 출산 전·후 임신부 맞춤형 서비스, 하천관리체계 일원화 등이다.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은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됐으나, 지난 10여년 간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해 주말 영업 허용을 제안했다.
출산 전·후 임신부 맞춤형 서비스는 만삭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산모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며, 하천관리체계 일원화의 경우 하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동안 구역별로 관리주체가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사항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들 과제는 민선8기가 출범하면 관련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 후 이행 가능한 과제는 이행계획 수립 후 추진된다.
인수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 인수위원회 제안' '대구 미래 50'을 당선인에게 전달하며 민선8기 시정의 성공을 기원하기로 했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홍준표 시정의 성공과 대구의 미래 50년 번영을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수위 활동에 참여해 준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선8기 출범에 지지를 보여준 시민들께 보답하고 차질없이 정책이 이행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