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관행 지속. 조경관련 특정 6개 업체에 80% 편중
이천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자료확인 결과 A 업체는 조경 관련 공사 4억 7131만 원, 용역 2억 1085만 원 등 총 6억 8200만 원을 수주하면서 이천시 조경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이어 B 사 3억 3234만, C 사 3억 3140만, D사 3억 2853만, E사 2억 7295만, F사 2억 6703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들 가운데 D사는 2021년 1월 회사를 설립하고 전년도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월 ‘공원 조경관리사업’ 수의계약을 시작으로 3억 2853만 원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F사 역시 2021년도 9월 회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3개월 동안 반복된 수의계약으로 무려 2억 6700여만 원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을 키웠다. 특히 11월 3일 ‘둘레길 나무 심기’로 4816만 원, 같은 날 동일 공사로 6440만 원을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이들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편중되면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조경 관련 업체 관계자는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별반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며 “이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여전히 사라지질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특정 업체들의 편중된 계약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철저한 감사로 특혜 등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 계약과정에서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각 읍, 면, 동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확인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의 방법을 쓰지 않고 임의로 상대방을 골라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경쟁 상대가 없으므로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