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개선으로 이뤄낸 ‘병원 멸균분쇄시설 현실화’로 수상 영광
시가 발표한 멸균분쇄시설은 의료폐기물을 병원 내 자체 처리하는 장치다. 의료폐기물을 마이크로웨이브나 고온의 수증기를 활용해 멸균 및 파쇄해 부피를 대폭 줄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 과정을 거치면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발원지인 병원에서 자체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장거리 이송에 따른 불편과 소각처리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걱정이 필요 없고, 부피도 80%까지 줄이는 등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
의료폐기물은 연평균 발생량이 20만 톤이 넘지만, 전용 소각장은 전국 14곳 밖에 없고, 그나마도 수도권에는 3곳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 측 입장에서는 배출을 위해 먼 곳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는 물론 행안부, 국무조정실, 국회 등을 방문하고 수십 차례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노력 끝에,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성공했다. 관련한 중첩규제 개선으로 건축용도 제한 대상이던 대학병원(67개소)을 포함한 전국 중형급 650개 병원에서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규제개선의 효과로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로 2차 감염 위험 최소화, 2000여 억 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향상, 의료폐기물 소각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소,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 글로벌 의료폐기물 시장 진입 토대 마련 등이 기대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9일 전수식에서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에 큰 변곡점이 될 국가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규제개선 사례”라면서 그간 규제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도전해온 공직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또한 "안양시의 끊임없는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으로 높은 장벽인 중첩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도전이 우리 안양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