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타당성이 확보(AHP 0.556)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낙동강 유역 7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총사업비 2조 4,959억 원(예타 사업계획안 기준)을 투입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은 총 3가지로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t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5.2km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일평균 90만t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 및 관로 102.2km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에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3.8km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반구대암각화는 원시 고래잡이의 모습이 그려진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 울산 사연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국보문화재로 지정(국보 제285호)돼 관리 중이다.
환경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즉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2025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네이버·부경대와 손잡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나서
4차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전제인 디지털 전환은 소상공인에게는 또 다른 위기이자 기회다. 이에 소상공인들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략 수립과 마케팅 분석, 온라인 중심 비즈니스 확장은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부산시, 부경대, 네이버㈜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이번 협약은 4차 사업혁명 콘텐츠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반 상권을 분석한 자료를 부경대에 제공한다. 부경대는 데이터를 토대로 대학(원)생과 소상공인 매칭을 통해 맞춤형 브랜드 전략 수립과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쇼핑 등 디지털 마케팅 지원에 힘을 쏟는다. 이를 통해 참여 대학(원)생들의 디지털 전환 실무능력을 키우고, 관련 창업문화도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는 라이브 커머스 활용 등 부경대 학생과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협력해 진행한다. 협약을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은 부경대 ‘휴먼ICT융합전공’ 수업과 연계하여 계속해서 추진될 계획이다.
부경대 ‘휴먼ICT융합전공’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영역과 사회과학 분야를 융합한 것으로서 인간과 사회를 위한 기술과 데이터 활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도 올해 1학기 ‘ICT프로젝트(담당: 김정환 교수)’ 과목에서 학생들이 수행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검색광고와 라이브커머스 활동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협약식과 함께 프로젝트 성과 보고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지역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복지’를 넘어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창의적 소상공인을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디지털 길라잡이가 되어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검색광고, 라이브커머스까지 도와줌으로써 대학생의 실무 능력향상은 물론 소상공인의 온라인비즈니스 대응력 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영수 부경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손잡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기술과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산·학 상생 협력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기, 부산종합터미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린다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된 부기 조형물은 부산을 상징하는 어묵과 씨앗호떡을 양손에 들고, 동백꽃이 그려진 신발을 신고 있어 공개 당시, 부산시 누리소통망(SNS)에는 2천400여 명의 ‘하트 세례’가 쏟아지는 등 MZ세대의 호평이 이어졌다. 실제 해운대해수욕장 내 부기 철거 사실이 알려지자, 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의 부기 계정에는 이를 아쉬워하는 팬들의 댓글이 줄을 지었다.
이에 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포토존 역할을 하며 큰 사랑을 받은 부기 조형물을 부산의 관문인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이전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형물이 터미널 2층 입구에 위치해 터미널 이용객뿐만 아니라 도보와 차량 이용자들의 눈길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터미널로 자리를 옮긴 부기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와 ‘부산에 유치해’ 문구를 통해 엑스포 유치를 향한 시민의 염원을 표현한다. 시는 부산시 소통캐릭터 부기를 더 잘 알리기 위한 소개 글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QR코드도 새겼다.
나윤빈 부산시 대변인은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은 부기가 동부산 관문지역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활한 주택공급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규제개혁 나섰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기준이 구·군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권고 방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주택건설사업 시행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토지 소유권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된 ‘주택법’(시행 2020.7.24.)에 따르면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난립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이, 조합설립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이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위해 재산관리청에 사용 동의를 받아야하나, 그동안 재산관리청의 불명확한 의사표현으로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구·군별로 다르게 인정해 혼선을 빚었다.
이는 대부분의 재산관리청이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전까지 이곳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현이 어려웠고, 구·군도 국·공유지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자체 규정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행정개선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군 주택부서의 관계자들과도 회의하는 등 내·외부의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 차원의 통일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를 구·군에 권고했다.
업무처리기준에는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유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비율만큼 국·공유지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시는 장기방안으로 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 인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으로 행정의 업무처리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과다한 국·공유지 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일선 구․군의 애로사항도 적극 개선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