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는 민선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대응 방안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지속적인 개최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직접 제안한 14개 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 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반영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박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공동건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해안권의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보호하고, 개발 가능한 곳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토지수용에 대한 공익성 인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마련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를 위해 시도지사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제안했다.
재해와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 보험 적용대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풍수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식장용 시설을 포함한 풍수해보험법의 일부 개정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회장으로 하는 등 제16대 임원단을 선출했다. 새 임원단은 정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의 입장을 적극 건의하고, 시·도 제안과 협력사항을 공유하며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위한 방역조치 강화
이번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장에서 폐사체가 발견되어 농장주가 강원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22시 30분부터 20일 22시 30분까지(48시간) 강원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축산관련차량 및 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2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며 축산관련 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빈틈없이 해오고 있다.
도내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수렵 인력 618명 투입, 포획틀 266개소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34,652두를 포획했다. 포획 개체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도내 출입 축산차량 소독철저 및 소독필증 확인 강화 △관내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축산농가,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운영 여부 확인 △도내 역학관련 농장 및 시설 확인시 이동제한 및 예찰 강화 △도내 양돈농가 행사 및 모임금지 및 멧돼지 서식지 등산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무엇보다도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크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일제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귀성객은 벌초나 성묘 후 양돈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개선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52억 원)과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62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양돈농가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10월말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장 발생현황(2019년 이후)은 경기 9건, 인천 5건, 강원 9건 등 총 23건이며, 야생멧돼지에서는 경기 674건, 강원도 1,673건, 충북 256건, 경북 52건으로 총 2,655건이 발생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논의 위한 ‘시·군 예산부서장 회의’ 개최
회의는 2023년도 경남도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과 예산 현안사항을 공유했고, 이에 따른 시·군 협조사항 안내와 시·군의 재정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경남도는 물가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 법정 의무경비 등 의무지출과 도정 주요현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군 고유사무 신규사업 등 예산요구 지양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집행 추진 △2023년도 국비확보 도-시군 공동 대응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경영 효율화 방안 모색 등의 사항에 대해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도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지속적인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맞물려 2023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으나 세출 구조조정과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확정
경남도는 지난 7월 29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남도는 2020년 2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해 6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한 ‘2022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동남권 허브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유엔(UN)이 정한 17개 목표에 따른 34개 중점과제, 성과지표 140개에 대한 2021년도 추진실적과 2022년도의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돼 있다.
분야별 주요 목표지표는 △사회통합 분야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친환경 생태농업 전환 기반 구축,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구축 △경제성장 분야에 탈탄소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선도산업 전환,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공동체 실현 △환경보전 분야에 수돗물 음용률 향상, 2050 경남 탄소중립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 자원순환사회 실현 △제도분야는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등이다.
조용정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지속가능발전 목표과제를 민관이 협력해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